우리의 두려운 이웃인 동시에 잘만 활용하면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잠재적 구원자인 중국의 눈부신 발전이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주은래, 등소평, 후진타오로 이어지는 열린 마음과 뜨거운 애국심을 가진 개혁파 지도자들의 확신에 찬 선도가 결정적 요인이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청화대·복단대 등이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미국에서 첨단 교육을 받은 유학파들이 대거 귀국하여 과학기술 발전과 수출증진에 공헌한 것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지나친 평등주의, 국제감각 부족, 미래에 대한 불안감, 배금주의와 무한경쟁으로 인한 인간성의 황폐화,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불행감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대중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강렬한 반면 강력한 지도력에 대한 상반된 요구도 강하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미약한 것이기에 합법적인 권위와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앞장서서 이끌어주기를 기대하는데 불행히도 우리의 지도자들은 지도는 커녕 극도의 이기주의와 갈팡질팡하는 리더십으로 뜻있는 이들을 안타깝게 한다.
정치에 대한 혐오감과 조소가 극에 달해 있는데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일이다.아무리 총선이 중요하다고 해도 사회에는 변하지 않는 굳건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여러 분야의 나사가 모두 빠져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는 느낌이다.
잔재주 피우는 정상배만 보이고 믿음이 가는 진정한 지도자는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원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우받는 지위에 올랐는데 무얼 더 바라는가. 재선에 연연하지 말고 살신성인하여 우리나라를 세종대왕 치세와 같은 역사적 전성기에 올려놓겠다는 비장한 마음을 가져주기 바란다.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교육만이 탈출구라고 생각된다. 우리 세대에 별 희망이 없다면 다음 세대만이라도 바로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총장, 교수, 교장, 교사이므로 이들이 개별 학교의 교육방침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획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교육부와 교육청이 앞으로 나가려는 한국교육의 뒷발을 잡고 있는 듯하다. 오죽하면 교육부가 없어져야 한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총장과 교장에게 교육의 전권을 위임하여 국제 경쟁력있는 다양한 인재가 쏟아져 나오도록 하자. 현재와 같은 공급자 위주의 구태의연한 교육체제로는 안된다. 주입식 가르침을 무비판적으로 양순하게 받아들이는 모범생보다는 비판적 분석적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21세기형 인재를 키워야 한다.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들을 낳는 평준화를 폐지하고 탁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국가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
재원이 문제가 된다면 기여입학제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여입학을 통한 기금으로 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고 가난한 집안의 영재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늘인다면 훨씬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은 교육의 질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몇몇 가능성있는 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세계 명문대학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대학이 400개나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경쟁력없는 대학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이것이야말로 교육부가 할 일이다.
다른 능력을 가진 교육기관을 능력에 비례하여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다. 등록금 인상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므로 피교육자인 학생이 개입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교육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외국 선진교육기관과 외국인 학자를 대거 영입하여 산업계와 같은 진정한 글로벌 경쟁체제로 진입하여야 한다. 교육이 자유시장 경제 기본원리에 충실해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김 현 hyunkim@sechang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