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산고 끝에 체결됐다. 이 과정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 FTA를 두고 상반된 의견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심각하게 얘기하면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정도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FTA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는데 주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지인들과 만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FTA에 대해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으로 인해 피해 받는 일부 계층에 대한 보상이 너무 없다는 데 울분을 토로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아무리 FTA가 대세라 할 지라도 우리 부모 형제들의 생존권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쉽게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칠레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국가들과 양자 간 혹은 다자간 협정을 맺어야 하는 처지인데 그때마다 국민을 설득시킬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매번 협상 때마다 국민의 찬반여론에 밀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지금부터라도 FTA에 대한 필요성과 의미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FTA로 피해받을 우려가 있는 계층에 대한 중장기적인 적절한 보상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
이재상 서울시 종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