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해적판 퇴치 및 전자재료 기술 유출 방지 등 자국 산업 보호에 적극 나선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과 일본무역진흥기구(제트로)는 지난 주말 모임을 갖고 아시아에서 범람하는 일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음악 등 해적판 단속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경산성과 제트로는 우선 올해 안에 중국 북경과 상해에 있는 제트로 현지 사무소에 전문 요원을 둬 중국, 대만, 한국, 태국 등 아시아 지역의 해적판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서는 한편 해적판 업자를 적발했을 경우 현지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대응책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또한 해적판 대책 매뉴얼을 만들어 관련기업에 배포하고 현지의 관련법이나 소송 절차 등에 대한 상담 활동도 벌여나갈 예정이다.
경제산업성 등에 따르면 2001년 중국 음반 시장의 규모는 약 980억엔인데 이 중 해적판이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만의 경우는 전체 음반 시장(약 440억엔)의 절반 정도가 해적판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또한 디지털가전 부품인 전자재료 분야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민관 공동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서 제조 기술의 유출로 한국과 대만 기업들에 시장을 크게 잠식당한 경험이 있는 만큼 성장 분야인 전자재료에서 이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민 공동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방침을 마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닛토전공, 다이닛폰잉크화학공업, 히타치화성공업 등 대형 화학 제조업체들이 참가하는 첫 간담회를 29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관 공동으로 기술 유출 대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