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차세대성장동력추진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굴 프로젝트’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지난해 3월 부처별 업무보고 때부터니까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출범하기까지 만 1년이 넘게 걸린 셈이다.
어느 부처가 어떤 산업을 주관하느냐로 5개월 넘게 다투다 지난해 말 간신히 ‘5(산자부):4(정통부):1(과기부)’이라는 공식으로 교통정리됐다. 이들 산업별 주관부처 결정과 함께 상위조정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내 ‘차세대성장동력추진 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후 차세대성장동력추진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는 또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지난 1월 9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서 차세대성장동력추진 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만들자고 합의해 놓고도 정작 시행령 구문을 변경하는 데 3개월이 걸린 셈이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세울 것인지 단독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한다.
반면 부처별 주관부처 결정이 있고 나서 산자부는 5개 산업별 사업단을 구성해 실무작업에 착수했고 정통부도 기존의 사업에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 역시 바이오신약·장기 산업을 산자부와 보건복지부에 역할을 나눠주는 등 사업추진이 본격궤도에 올라 있다.
실무위원회는 관련 부처가 기수립한 세부추진계획을 종합해서 중복투자 여부 등을 점검·조정한 후, 산업별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해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자·정통부 등 관련 부처의 사업진도는 상당수준 앞서 나가고 있다. 어쩌면 중복투자 여부를 점검해서 새로 조정하기엔 부담스러울 정도일지도 모른다.
경과가 어쨌거나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엔진특별위원회가 본격 진용을 갖추고 출범하게 됐다. 늦었지만 경제부총리와 과기부장관을 투톱으로 출범하는 특별위원회의 추진력에 기대를 걸어본다.
<경제과학부·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