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과 무선의 후발사업자인 하나로통신과 LG텔레콤이 KT의 시내전화·이동전화 결합서비스인 ‘원폰’ 출시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하나로통신(대표 윤창번)과 LG텔레콤(대표 남용)은 23일 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공동 건의문을 통해 유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의 원폰 서비스가 통신시장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한다며 허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는 오는 6월께 시내전화·이동전화·인터넷 등을 묶은 유·무선 결합상품 원폰을 ‘듀’라는 브랜드로 출시할 예정이며, 지난달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양사는 원폰서비스는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을 금지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며, 법제 정비를 통해서라도 명확한 규제조항을 신설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공동 건의문에 “원폰서비스를 허용하면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KT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새 통신시장 창출보다 포화상태인 유·무선시장의 과당경쟁을 촉발시켜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같은 주장은 침체된 통신시장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는 정책방향과 다소 어긋날뿐더러, 오는 7월과 8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의 부산, 서울지역 확대를 앞두고 하나로통신이 수세에 몰릴 것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KT가 6월께 원폰서비스를 상용화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에 들어가면, 서울·부산 지역 시내전화 가입자 유치를 겨냥한 하나로통신으로선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원폰서비스가 실질적인 가격인하 효과가 있는 결합상품의 특성과 달리, 단순히 단말기 복합기능에 치우쳐 당초 기대보다 시장파괴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정통부는 KT의 원폰 서비스 이용약관을 면밀히 검토,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금지라는 정책취지에 맞도록 까다로운 규제조항을 신설해 인가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