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문화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과 같은 수준으로 비중을 높여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문화산업은 지식산업시대에 지식과 창의력 등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 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의 문화산업은 해마다 20%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문화산업은 시장규모가 세계 10위권인 31조원대로 성장했으며 관련업계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도 활발하다.
문화부가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을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에 추가하려는 것도 이 분야가 미래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핵심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은 예술과 기술이 조화를 이룰 때 발전할 수 있다.
정부는 올초 2008년까지 세계 5대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키로 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에는 문화산업이 빠져 있다. 지금 상황은 산자부와 정통부, 과기부만 차세대 성장동력 주무부처이고 문화부는 협력부처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의 육성취지나 방향이 옳다 해도 차세대 성장동력 포함 여부는 해당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우리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에 포함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차세대 성장동력의 추진 취지가 미래 한국의 성장을 담보할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현재대로라면 차세대 성장동력이 기술 개발 위주로 추진돼 문화부의 역할은 협력부서에 그칠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정부는 문화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육성책을 내놓고 지원규모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문화산업 육성의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혔지만 지원규모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올해 문화산업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11% 줄어든 1675억원이 배정돼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문화산업육성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문화산업은 고수익 인 반면 위험이 크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마음놓고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완성보증보험제도를 앞당겨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시급한 것은 인력양성문제다. 창의력과 지식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는 문화산업은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오는 2008년까지 우리가 필요한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은 19만여명인데 현재 11만여명 수준이라고 한다. 지금보다 70% 이상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처 간 관할권 문제도 매듭지어야 할 사안이다. 최근에도 정통부와 문화부 간 영역다툼이 있었다. 업무영역이 불분명하면 본질은 외면한 채 중복투자나 행정의 난맥상을 가져 오기 십상이다. 어느 부서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이 기술추세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가 영역구분의 기준이 돼야 한다.
아울러 기술을 확보하고도 시장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한 유통망 구축과 해외진출 지원 등도 강화해야 한다. 이밖에 현재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문화산업 관련법이나 제도 등을 정비해야 한다. 이 같은 일이 함께 추진돼야 문화산업이 미래 수종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