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GHz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의 사업자 선정 일정과 방향을 오는 7월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사업자수를 2개로 압축해야 투자효율성이 증대돼 국민후생 효과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또한 휴대인터넷을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는 이동통신이 아니라 xDSL과 무선랜(802.1x) 등 기존 초고속인터넷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봐 유선 통신사업자들에게 사업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배재대 김범환 교수는 28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이 발행한 주간기술동향(1143호)에 ‘휴대인터넷의 적정 산업구조에 선택에 관한 연구’라는 기획 논문을 싣고 “사업자수를 3개 보다는 2개로 했을 경우 투자를 촉진하고 이윤을 증대할 수 있는 적정 시장규모가 나오고 이것이 곧바로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등에 반영돼 국민 후생 효과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마르코프의 완전내시균형’(MarKov perpect nash equilibrium:MPNE) 이론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사업자수가 3개일 때보다 2개 일때 사업자별 시장규모는 42%가 증가하고 국민후생은 37%가 증대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범환 교수는 결론에서 “결국 투자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후생을 증대하려면 사업자수를 줄여야하고 휴대인터넷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 관련 사업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제시했다.
한편 KT와 하나로통신은 이에 앞서 정통부의 휴대인터넷 전담반과의 간담회에서 유럽·뉴질랜드·호주 등에서도 휴대인터넷을 ADSL과 케이블TV망을 통한 ‘휴대 DSL’ ‘무선 광대역’ 등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유선사업자 중심의 사업권 배정을 요청한 바 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