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덕연구단지내 한 대학의 연구비 횡령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가장 큰 죄야 뻔뻔하게 연구비를 횡령한 담당자에게 있겠지만 그것이 가능하도록 했던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 시정해야 할 것 같다. 분명히 감사를 했음에도 4년동안이나 횡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돈 관리에 크나큰 허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번 연구비 횡령 소식을 들으면서 더 나아가 정부 정책 지원비가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물론 이전에 들은 얘기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겠지만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지원비는 ‘공돈’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는 심심치 않게 들려왔던 적이 있다. 대충 계획서를 만들어 발표만 하더라도 아는 사람만 있으면 언제든 정부 정책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였다.
심할때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아는 사람을 통해 회사를 만들게 해놓고 그 회사를 선정해 지원비를 받게 했다고 업계 안팎으로 소문 날 정도로 밝혀지지 않은 비리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물론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지만 혹여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이처럼 연구비 횡령이나 정부정책지원금의 비효율적인 지원이 확산될 경우 무엇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이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가슴이 아프다. 과학기술이나 정보기술(IT) 업계에서도 속이지 않고 공개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아야 할 때가 됐다.
오선희 서울시 성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