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파이용이 불편하거나 제도를 개선할 게 있으면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직접 건의하면 된다.
정통부는 홈페이지(http://www.mic.go.kr)에 ‘전파이용제도 개선 정책 토론방’을 개설, 전파 이용 관련 불편을 신고받고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메인화면에서 국민참여넷→정책토론방→상시운영토론방에 들어가면 된다.
건의 및 토론 대상은 기술기준, 무선국 허가·검사, 기기 인증, 불법·불량설비 단속 등 전파이용제도를 비롯해 전파자원연구 및 주파수 이용계획과 주파수 분배·할당·지정 등의 제도 개선 등이다.
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토론방을 통해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