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VoIP) 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캐나다 통신 시장을 흔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0년전 캐나다 전화 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된 이후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던 벨 캐나다와 텔러스가 VoIP 서비스를 앞세운 경쟁 업체들의 도전으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이 VoIP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통신서비스 규제 정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논의의 핵심은 VoIP 서비스를 먼저 시작한 중소 업체들은 전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데 반해 뒤늦게 VoIP 시장에 뛰어들려는 대형 통신 사업자들은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Canadian Radio-Television and Commission)는 최근 인터넷 전화에 대한 정책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마이클 J 사비아 벨 캐나다 CEO는 지난달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그동안 정부 정책은 경쟁을 조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하지만 이 정책이 지금은 유선회사와의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벨 캐나다와 텔러스는 전국적인 VoIP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현 정책하에서는 지역 유선업체나 인터넷 사업자와 달리 차등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벨 캐나다와 텔러스는 고객의 전화요금을 10% 이상 할인해 줄 수가 없다. 반면 지역유선사업자나 무선이나 케이블 인터넷, 장거리 전화 사업자들은 전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찰스 달펜 CRTC 위원장은 “모든 통신 서비스의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그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무선, 인터넷, 유선시장이 융합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차등규제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한편 CTRT는 오는 9월 인터넷전화 정책 재검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 초 규제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