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실천계획’에는 오는 2008년 세계 5대 문화강국에 진입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문화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 직후 전담팀(TF)을 구성해 투입인프라, 창작 프로세스, 유통, 법·제도 환경 등 분야별로 추진해야 할 세부과제를 도출해냈다.
◇기반인프라 구축이 최우선=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직접지원의 최전선에 섰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기능을 문화산업 전 분야의 기반인프라를 지원하는 간접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문화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설정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문화부의 전략은 종합적인 문화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인력수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문화산업인력개발센터와 박사급 핵심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문화산업대학원의 설립으로 이어진다. 진흥원 내에 설립될 문화산업기술연구소(CTI)와 콘텐츠디자인센터(CDC)는 문화콘텐츠와 기술을 연결해주는 핵심기지가 될 전망이다.
◇문화산업 투자활성화=문화산업계가 겪은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부족한 투자였다. 문화산업의 특성상 성패에 대한 예측이 힘들어 투자가들의 눈길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문화부의 ‘문화산업 완성보증보험제도’ 도입 계획은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 ‘문화산업 완성보증보험제도’는 말 그대로 ‘문화산업의 완성을 보증한다’는 뜻으로 완성보증보험회사가 예상보다 초과하는 제작예산을 책임 조달하고 제작포기시 작품에 투자된 금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는 전경련과 공동으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끝내, 내년 중 자본금 1000억원 규모의 ‘완성보증보험회사’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해 특수목적회사(SPC) 프로젝트에 대한 네티즌펀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창작역량 강화, 유통구조 개선, 해외진출=문화부는 전국 20개 주요 거점대학에 산·학·연 연계 형태의 문화연구센터(CRC)를 설립하고 문화원형의 디지털화를 확대,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창작소스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출판유통시스템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정착, DVD 유통관리시스템과 유무선 통합콘텐츠유통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서는 낙후된 유통체계를 바로잡기로 했다. 영상미디어센터 설립과 e스포츠 활성화, 문화산업저널 발간 등을 통해 국내시장 수요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문화산업수출종합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고 KOTRA와 함께 문화상품 해외진출 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