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국민소득 2만달러를 향한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요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과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을 수뇌로 해 10개 정부 부처를 참여시킨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특별위원회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방향타를 ‘5년 내 제품화가 가능한 48개 품목, 141개 기술개발과제’로 정하고 올해에만 4049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제1회 총괄실무위원회가 열렸고 13일에는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모여 세부 계획과 운영방안을 마련하느라 하루종일 머리(워크숍)를 맞댔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무엇보다 부처간 ‘이기(利己)’를 버리고 한 뜻으로 뭉친 게 고무적이다. 그런데 실무협의과정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엇박자가 나타나 걱정스럽다.
지난달 19일 차세대 성장동력 품목·과제·예산이 보도자료로 정리돼 이미 기자들에게 배포됐는데 갑작스레 △기술개발 과제수가 144개에서 141개로 △2004년 예산이 4105억원에서 4049억원으로 수정됐다. 산자부가 뒤늦게 3개 과제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 국가대계를 부처간 최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표한 셈인데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지난 11일에는 제1회 총괄실무위원회 및 워크숍 보도자료를 놓고 엇박자가 일었다. 역시 산자부가 “왜 사전협의도 없이 보도자료를 내느냐”는 이유로 과기부에 항의(?)했다. 산자부는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의 성장동력사업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제시해 왔다. 특히 한국 산업계를 바라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시선이 날카로워진 최근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이런저런 이벤트를 펼칠 때가 아니라는 것. 이후 총괄실무위는 13일 열린 ‘차세대 성장동력 워크숍’을 공개에서 비공개로 선회하는 등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모처럼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목표(차세대 성장동력)를 갖게 됐다. 부처간 작은 알력이 대의를 그르치는 불협화음으로 내닫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경제과학부=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