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31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SK텔레콤 규제 건의를 수용하면서 유효경쟁 구도 정착이 일단락됐다고 보고 앞으로 통신서비스정책의 무게중심을 서비스시장의 크기(파이) 확대로 옮길 방침이다. 이는 통신사업자의 신규 사업 및 투자 경쟁을 유도해 IT산업경기 전반을 활성화하는 선순환구조를 적극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신규 서비스와 각종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됐다.본지 27일자 5면 참조
진대제 장관은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통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통신정책은 유효경쟁정책도, 비대칭규제도 아니라 바로 시장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통신정책의 기본 명제였던 유효경쟁 정책의 틀이 이날 SK텔레콤에 내릴 후속 조치와 향후 정책 보완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아직 완전하지 않으나 유효경쟁 구도를 어느 정도 갖췄다”라면서 “앞으로는 통신사업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신규 영역 개척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사업자들도 능동적으로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동전화사업자가 과다한 마케팅 비용지출을 자제하고 이를 통신산업 전체를 위해 투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휴대인터넷에 대해 “통상문제 등 여러 변수가 있기는 하나 늦어도 2006년초엔 상용화할 수 있으며 기술 개발이 더 빨라지면 더 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각종 신규서비스 활성화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KT나 SK텔레콤과 같은 통신사업자 관계자들은 “조금 더 두고봐야겠으나 시장 전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은 업계도 공감하는 내용”이라면서 “각종 규제 완화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다음은 진대제 장관과 출입기자들의 일문일답.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중처벌 아닌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 행정상 그런 우려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과징금은 가중 없이 산정기준에 따라 전했다. 통신위원회의 병합 심의는 7일 회의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된다.
- 장관은 조치에 대해 수긍하나?
▲설명하라면 다 못할 수 있으나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3일 이동전화3사의 클린마케팅 합의가 있다고 하는데...
▲통신위 결정에 영향을 두면 안되니 일주일 정도 늦췄으면 한다. 과당경쟁이 심하니 자제하자는 의미다.
-상호접속료 조정은 어떻게 되나.
▲(김동수) 기초적인 연구 결과 자료를 받았으며 빨리 산정을 마무리짓겠다.. 상당한 논의가 필요해 시기는 유동적이나 가급적 상반기중 마무리하려 한다.
-휴대인터넷이 통상문제로 부각되고,멀티미디어이동방송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협상팀이 미국에 갔다. 우리의 안을 얘기할 것이다. ‘위피’는 좁은 형태의 표준을 정해 통상마찰이 일어났으나 다른 접근방식으로 갈 것이다. 아침에 DMB공청회에 다녀왔는데 기술이 빨리 발전하다보니 불확실성이 많다. IT분야에 대등하거나 앞서가려 하다 보니 표준을 우리가 정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2∼3년뒤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공청회 통해 미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위성DMB 로열티 문제가 불거졌다
▲도시바 사장이 왔을 때 언급해보니 좋은 조건으로 해주겠다는 얘기를 일반적이긴 하지만 했다. 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퀄컴처럼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일단은 사기업간 논의를 지켜보겠다.
- 클린마케팅 합의에 따른 이윤을 투자활성화로?
▲번호이동성으로 촉발된 과대한 비용지출로 경영이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보조금지급 과다 리베이트 등 불법 행위 자제하면 좋겠다. 덜 쓴 비용을 쓸 방법이 있으나 기업의 일이다. 장관입장에선 통신산업 전체를 위해 투자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지상파DMB 일정대로 가나.
▲공청회중인데 딱부러지게 답변 안하는게 낫겠다.
-새로 추가할 조직이나 기능 있나
▲SW산업이 중요함에도 과 하나만 있다. sW진흥국 신설을 확실히 추진해보려 한다.
- 재벌 간담회때 신규사업 얘기 있었다던데
▲와이브로를 빨리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럴 생각 있다. 통상문제 등이 변수이나 사업자 선정후 준비가 한 1년 걸린다 보고,2006년 초라고 본다. 더 당겨질 수도 있다..
- 839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이 소외됐다.
▲그런 점 알고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위해 현재 연구중이다. 조만간 뭐가 나올거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