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당국인 재정경제부가 통신시장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이동전화 요금인하 문제에는 당분간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국내 경기여건이 급속히 악화되지 않는 한 물가안정을 위한 이동전화 요금인하는 없을 전망이다.
6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내 경제에 물가불안 요인이 있기는 하나 특별히 이동전화 요금을 겨냥해 하반기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특히 7월부터 KTF로 번호이동이 확대되면서 또다시 시장경쟁에 따른 자연인하분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요금인하분을 투자로 돌려야 한다는 정통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물가문제가 심각하지 않는 한 이동전화 요금을 거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3월 물가차관회의에서 재경부와 정통부의 합의를 재확인 한 것으로, 돌발적인 경제불안 요인이 생기지 않는한 이동전화 요금정책은 정통부의 당초 구상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당시 정통부와 재경부는 올해 번호이동성 시차제가 시행되면서 시장내에서 경쟁에 따라 자연스러운 요금인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시장상황을 봐가며 하반기께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 인하 문제는 물가정책 보다는 정통부가 마련중인 통신시장 경쟁정책의 테두리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시장의 자연인하분 정도면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면서 “다만 통신시장 규제정책의 큰 방향에서 물가 외적인 변수가 있는 만큼 요금정책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최근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남발하면서도 신규 투자는 외면해 국내 경기침체 양상을 부채질한다고 판단, 시장 과당경쟁 해소와 투자 활성화 유도 차원에서 요금인하 카드를 고려중이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지금처럼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는 대신 투자를 기피할 경우 매출에 직결되는 요금문제로 압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7일로 예정된 통신위에서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불법·편법 영업에 강도높은 제재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이동전화 3사도 과열경쟁을 자제하려는 움직이어서 하반기엔 요금인하가 사실상 없을 가능성이 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통신요금 문제는 주무부처인 정통부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중이며 현재로선 양 부처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특별히 우발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동전화 요금 정책을 정통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