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한층 강화된 대책을 내놓았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당초 제시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오는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당초 목표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억제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성 자문기구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는 각 부분 별로 2010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삭감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산업부문은 당초 90년도 대비 7% 삭감키로 했던 목표를 9% 삭감으로, 민생 부문은 90년도 대비 23% 증가였던 목표치를 11포인트 낮춘 12% 증가로, 운송 부문은 20% 증가에서 5포인트 낮은 15% 증가로 각각 조정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한층 강화된 규제치를 내놓은 것은 현 상태가 계속되면 오는 2010년에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0년도에 비해 5% 증가해 메탄 등 전체 온난화가스의 6% 감소를 요구하고 있는 교토의정서의 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산업성은 이번에 마련한 규제 내용을 관련법에 포함시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절전 등 에너지 소비 억제,원자력발전소의 가동효율 제고 등 산업계와 일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오염 방지에 동참하는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전 및 자동차 판매점 등에 소비 전력량 등 제품의 절전 정보 게시를 의무화해 일반 소비자들이 절전 제품의 선택을 용이하도록 했으며 전력 및 가스 사업체 등에 적용 가능한 절전 방안도 새로 마련했다. 또 자동차 연비의 개선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가전 및 자동차업계는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산업성과는 별도로 환경성 역시 석화 연료의 소비량에 따라 과세하는 환경세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