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정말 행정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19억원 과징금을 때린 직후 40일 영업정지라니요.”(SK텔레콤 직원)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조금은 없애려야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정부가 법으로 보조금을 금지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하는 겁니까.”(휴대폰 판매점 직원)
지난 7일 통신위 심결 이후 생채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장 강한 처벌을 받은 SK텔레콤 직원들이나 휴대폰으로 먹고 살아 온 자영업자들은 불만으로 입을 삐죽거린다. 안될 줄 알면서도 불만을 참을 수 없는 게 밑바닥 정서다. 반면 정부는 정부대로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내세운다. “내수시장 위축을 감안했지만 시정할 게 있으면 해야 한다”며 “법집행기관으로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통신위의 설명이다.
통신위 심결이 과했든 미진했든지 간에 곪아 있는 이통 시장에 대해 아프더라도 대침을 놓은 ‘극약처방’이었다면 이젠 생채기를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예를 들어 공정경쟁 기반을 만든 뒤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 시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강력한 규제의 목적이라면 규제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데 눈을 돌려야 한다. 이를 테면 합리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뒤 이를 벗어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처벌을 내리는 모델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킨다면 정통부가 규제 원칙에 대해 설명하는 콘퍼런스콜을 기획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한시적 금지를 규정한 보조금 지급금지 조항의 시한이 끝나면 어떤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토론의 와중에 불합리성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방향을 수정하는 전향적 자세도 기대해 봄직하다.
진대제 장관이 여러번 강조했듯이 ‘통신사업자는 IT산업 가치사슬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다시 말해 통신사업자의 활력은 우리나라 IT산업의 활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원칙을 어기는 사업자들에게 정당하고 준엄한 처벌을 내렸다면 이제 가야할 길과 규제, 산업발전의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정부의 새 역할을 제시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때다. 9일 정통부가 선언한 u코리아 전략의 가장 큰 파트너 역시 통신사업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