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최소화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오프콤이 첫 야심작으로 ‘주파수 거래(Spectrum Trading)’ 정책을 12월부터 도입키로 한 것도 방송사와 통신사가 비즈니스 관점에서 자유롭게 주파수를 사고 팔아 차세대 통방융합 서비스를 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15일 한·영 통신 심포지움에 참석한 미쉘 웨이크필드 오프콤(ofcom) 프로젝트 매니저는 GSM, GPRS 등 3세대 이전의 이동통신에서 정부가 주파수를 분배, 할당하고 기술표준까지 정했다면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향후는 철저하게 시장논리를 따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영국에는 작지만 큰 변화가 있었다. 통신과 방송 규제, 주파수분배 등을 관장했던 5개의 기관을 통합해 오프콤이라는 통신방송융합규제위원회가 출범한 것. 보수적인 영국 정부와 사업자들이 차세대 통방융합에 대해선 어느나라보다도 빨리 대처한 것이다.
웨이크필드PM은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차세대 디지털 방송기술이 어떤 형태로 발전하고 접목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부 주도로 단일 표준을 정하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현재 브리티시텔레콤(BT), 오렌지, BBC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가 진행중인 휴대이동방송에 대한 주파수 결정이나 표준 기술 선정도 업체들의 판단에 맡길 계획이다. 다만 어떤 아날로그 대역을 전환해야 효율적인지, DVB-H와 DMB가 어떤 성격의 기술인지는 연구·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프콤이 부드럽고(soft), 조화(harmonisation)를 이루는 조치를 강조한다고 ‘종이 호랑이(?)’만은 아니다.
디지털화에 맞춰 주파수의 성격을 점검해 재분배하고 음란, 성인물 등 방송의 콘텐츠도 규제한다. 또 시장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월 시장점검 분석보고서를 만들며 소비자 관점에서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국민을 위한 서비스 기능도 갖췄다. 자체 연구개발 그룹을 두고 차세대 무선통신과 네트워크 기술, 킬러 애플리케이션 등 먼저 고민하고 연구해 제시한다.
그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개입 안하는 게 원칙”이라며 “2007년에는 통신과 방송사들이 사용하는 주파수 중 80%를 자유롭게 교환해 새로운 컨버전스 서비스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