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마련한 지상파TV 재송신 확대 방안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지역지상파방송사의 반발이 거세다.
방송위는 최근 내년부터 스카이라이프의 MBC·SBS·지역민영방송 권역별 재송신과 서울 지역 SO의 iTV 역외재송신을 허용하는 채널정책 초안을 확정한 바 있다.<본지 16일자 1·3면>
지역방송협의회는 17일 ‘누구를 위한 지상파방송 위성 재송신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협의회는 그럼에도 굳이 재송신을 허용한다면 전제조건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SO 업계는 전국방송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지상파TV 재송신을 허용하겠다는 채널정책이 유료방송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기보다는 위성방송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주최로 제주에서 열린 케이블TV 관련 전시회인 ‘KCTA2004’는 방송위의 채널정책에 대한 SO 업계의 성토장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 허용 정책에 대한 업계의 반발=지역방송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방송은 법으로 보장된 방송권역을 원칙으로 한다”며, “위성방송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상파방송의 허가 권역이 붕괴돼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설사 허가한다 하더라도 완벽한 권역준수를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권역을 위반한 불법수신 방지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수신제한시스템(CAS) 운용실태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등 완벽한 권역준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지역방송협의회 의장(MBC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은 이해당사간 합의, 지역 및 매체간 균형발전 고려, 권역별 재송신을 위한 기술적 검증이 확보된 이후에 허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SO 업계는 KCTA2004 행사 때문에 당장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내주중 집회신고를 내고 긴급 SO협의회 이사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SO 업계는 최악의 경우 지상파TV를 송출하지 않는 강경책까지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피력했다.
오광성 SO협의회장은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 정책을 반대한다”며, “일단 방송위 채널정책이 SO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확정된다면 서울 지역 SO가 iTV를 역외재송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iTV의 역외재송신 허용은 “근본적인 방송질서 파괴 정책”=iTV의 서울 지역 SO를 통한 역외재송신 허용에 대해서도 지역방송협의회는 반대입장을 견지했다. 협의회는 iTV의 역외재송신을 허용한다면 최근 서울로의 전파월경방지를 전제로 iTV의 계양산 중계소를 허가한 것이 무의미해질 뿐 아니라 SBS의 역외재송신을 막을 명분도 없어지는 등 방송질서를 파괴한다고 밝혔다.
SBS도 iTV 역외재송신이 법으로 명시된 지상파방송의 권역준수를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SBS는 현재 서울 SO 가입자가 80%에 육박하는데 iTV의 역외재송신을 허용한다면 서울지역 제2 민방을 허용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는 방송위=방송위는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채널정책초안일 뿐이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방송위 사무처 단독으로 채널정책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위원들과의 충분한 이견조율과 논의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 방송위원도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TV 재송신을 허용하고 iTV의 역외재송신을 허용하는 등의 채널정책초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업계의 반발은 당연해 보이지만 재송신 논란을 언제까지 끌 수는 없다”고 말했다.스카이라이프측도 “우리는 권역별 재송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스마트카드나 CAS 등을 통해 기술적으로도 검증됐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