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하는 중국이 첨단과학기술분야 곳곳에서 미국의 주도권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는 21세기 미국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이라는 주장이 미국 의회에서 나왔다.
미국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재검토위원회(UCESRC)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과학기술분야에서 중국의 약진이 안보상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가적 전략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학아카데미 같은 정부산하의 연구조직은 중국 군부와 밀접한 커넥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민간기업의 기술향상은 중국군의 현대화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중국정부는 또 거대한 내수시장을 이용해 3G휴대폰, 무선랜, DVD분야에서 독자규격을 관철하면서 외국기업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과 대만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대만의 첨단기술이 본토로 유입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중국정부의 불합리한 관세제도 때문에 많은 대만 반도체 기술자들이 중국 본토에 반도체 양산을 맡겨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명백한 WTO규정 위반 행위로서 미국측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대만정부는 하이테크 산업의 중국 이전을 제한하려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이 보고서는 결론을 내렸다.
UCESRC의 로저 로빈슨 회장은 의회 군사위에서 참석 “중국의 기술적 도전을 어느 선까지 허락하느냐는 장래 미국의 경제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과학기술수준이 반도체 주문제조 등 일부 분야에서 약진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에 몇세대 뒤져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또 미국정부는 첨단기술의 대중수출제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온건파인 상무부와 강경파인 국무부, 국방부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