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3사와 KT(재판매)는 ‘이동통신공정경쟁협의회(가칭)’를 구성해 매주 1회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김신배, 남중수, 남용, 이용경 등 이동전화 관련 4사 CEO는 24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조찬 간담회<사진>를 갖고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고 번호이동성 도입취지에 맞게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키로 선언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공정경쟁협의회는 마케팅과 정책협력 담당 임원 2명씩 모두 8명으로 구성되며 서로 적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시정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4사 CEO는 대리점·판매점·방문판매를 통한 단말기 지급행위와 대학·기업 등 법인에 지원금 형태의 우회적인 보조금 지급행위, 직원 등을 동원한 인적 판매 형태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 금지를 준수키로 했다.
또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된 수수료가 단말기 보조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 △경쟁사 배제 목적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과 부당한 멤버십 제공 △번호이동을 제한하는 허위·비방 마케팅 및 광고 등을 중단키로 했다.
정통부는 불공정행위 발생시 통신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시정조치하겠으며 불공정 행위를 먼저 촉발하는 사업자에겐 가중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