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민주당 대선 후보가 실리콘밸리에서 유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왼쪽은 전 크라이슬러 회장 아이아코카. 지난 2000년 대선때는 조지 부시 대통령을 지지한 바 있는 아이아코카는 “변화의 시기에는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면서 케리를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존 케리가 최근 실리콘밸리(이하 밸리)를 방문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장기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등 각종 IT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케리 진영의 IT공약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이에 앞서 부시 대통령도 워싱턴에서 열린 한 연설에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증대 방안을 발표하는 등 하이테크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양진영간 IT정책을 둘러싼 공방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우선 케리 후보는 지난 24일(미국 시각) 전 크라이슬러 회장인 리 아이아코카를 동반해 실리콘밸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혁신적인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고속(브로드밴드)인터넷 기술과 과학·수학 교육,그리고 연구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다. 특히 케리는 “기술 혁명이 21세기 경제의 근간”이라면서 “이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IT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케리는 차세대 고속 네트워크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2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 기업과 학계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대학에 지원하는 정부의 연구 자금 증액도 공약했다.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도 빼놓지 않았다.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수학 교육에 보다 과감히 투자하고 과학과 엔지니어 분야 졸업생을 다수 배출하는 대학(칼리지)에는 그 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들 정책에 들어가는 자금은 TV 주파수 경매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것. 케리 진영은 주파수 경매를 통해 들어오는 자금이 최소한 300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첨단 기술의 대외 유출 문제도 거론했다. 케리는 특히 “현재 일부 고성능 하드웨어 컴퓨터에 한해 수출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를 무기 제작용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허 제도를 손질해 특허료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아웃소싱 문제와 관련해선 “일자리를 외국에 보내는 CEO는 ‘베네딕트 아놀드(반역자를 의미)와 같은 CEO’”라고 반감을 나타내면서 “일자리를 외국에 보내는 기업에 대해선 세금 혜택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도 케리가 밸리를 방문하기 하루 전인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하이테크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 앞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오는 2007년까지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인터넷 접속에 대한 세금 면제 등을 공언 한 바 있는 부시는 이날 연설에서 초고속인터넷 확대를 통해 교육, 헬스케어, 비즈니스 분야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 소유 일부 무선 주파수를 브로드밴드 서비스 확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가 관련 법안을 승인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IT기업들은 대선 자금의 주요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 정치자금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컴퓨터 관련 그룹들이 대선 캠페인에 기부한 자금은 1200만달러로 이중 52%가 공화당에 돌아갔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