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도 잊은 7월의 통신시장’
주요 통신정책 현안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이번 달은 향후 통신시장의 중장기 시장향배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번호이동성 시차제와 함께 올해 유무선통신 시장의 가장 큰 정책이슈인 상호접속료 조정방안은 물론, 차세대 통신사업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2.3㎓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방안, 비동기식 IMT2000(WCDMA) 사업자 이행조건 심사 등 앞으로 통신시장의 진로를 결정할 굵직한 정책이슈들이 줄줄이 널려 있는 것이다. 여기다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인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 선정방안도 이달 중 가시화할 예정이고, LG의 통신 모회사격인 데이콤도 다음주 통신사업 전략을 발표하면서 제3의 통신그룹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통신정책 자문기구이자 올 상반기 SK텔레콤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조치로 관심을 모았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이달 중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된다. 이에 따라 예년 같으면 각종 이슈들이 잠잠해지면서 한동안 비수기를 맞이했을법한 7월은 통신 규제정책의 예측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가운데, 향후 시장전개 추이 또한 점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차례 폭풍=통신시장의 가장 큰 현안인 비대칭규제와 관련,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사안은 이달 초로 예정된 상호접속료 재조정 결과다. 선후발 사업자 간의 주먹구구식 접속료 계산법을 ‘상호증분원가(LRIC)방식’으로 개선한 결론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결과에 따라서는 이동전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이익 가운데 수천억원 단위를 고스란히 후발사업자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보다 파장은 더 클 수 있다. SK텔레콤이나 후발사업자인 KTF·LG텔레콤 모두 당초 올해 실적을 예상하면서 일정부분 접속료 조정분을 반영하긴 했지만, 문제는 그 규모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올해 통신시장 현안 가운데 실제로는 가장 큰 관심사”라며 “사업자들의 수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여파는 증시에도 바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초고속인터넷 기간역무화에 따른 구체적인 법제화 작업과 유선전화 보편적 서비스 기금 개선방안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초고속인터넷 기간역무 편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이달 중에는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편적 서비스 기금도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을 아우르는 형태로 이달 본격적인 개선안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초고속인터넷 기간역무화의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법, 보편적 서비스 기금 재조정 결과는 하반기 유선통신 및 케이블방송(SO)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차세대 통신사업권의 향배=그동안 말만 무성한 채 계속 지연됐던 2.3㎓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방안이 마침내 이달 중순께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당장 사업자 선정시기에서부터 실제 상용화 일정, 기술표준화, 허가조건에 이르기까지 이번 사업권 선정방안은 차세대 통신시장의 추이를 가늠할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와이브로’ 기술 채택 여부를 놓고 통상문제·특허권 등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업자 선정방안은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도 그대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정통부는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 WCDMA 상용화 및 투자활성화 방안도 이달말께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SK텔레콤·KTF에 WCDMA 자회사 합병을 허가하면서 당시 이행조건을 재검토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휴대인터넷 도입정책과 더불어 WCDMA 상용화 계획은 향후 차세대 통신서비스의 시장 포지셔닝(위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향후 5년간 통신서비스 육성책과도 맞물려 있다. 이와 함께 이달 중에는 세계 최초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는 위성DMB 사업자 선정방안도 가시화된다. 위성DMB가 향후 이동전화시장의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 허가조건 및 상용화 일정은 무선통신 시장의 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