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실업률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문제는 특히 20대 청년실업이 가장 큰 문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증대와 민간부문의 기업투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금년 4월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은 3.4%, 전체 실업자수는 80여만명에 달했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7.6%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산업계 일부에서는 산업의 고도화, 전문화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일자리 창출은 만성적인 사회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소자본 창업의 활성화는 이러한 고용증대 방안의 차원에서 특히 중요시돼야 할 또 다른 방안의 하나라 할 것이다. 창업의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기능 중에서 직업창출을 통한 고용증대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자본 창업의 중심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실상 소외돼 왔으나, 최근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소상공인이란 영세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기타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종사자를 가진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다.
국민의정부는 중소기업 부문의 등록사업자 중 약 90%에 해당하는 250여만명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1999년 2월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개소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60개의 센터와 16개의 분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자본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소상공인의 발전과 창업 촉진을 통해 고용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산업간 균형발전의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실핏줄과 같은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소자본 창업 활성화는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증대를 위한 또 다른 강력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자본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소상공인들의 창업의욕 고취와 함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소상공인 자신의 기업가 정신과 창업 역량이 우선돼야 한다. 아울러 기술창업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창업절차 개선 등 편리한 창업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및 금리 등 편의성 제고와 창업, 경영교육 및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 다양하고 수준높은 제도적 지원이 확대돼야 할 것이다.
셋째, 종합상담기관으로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 높은 업무개발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고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연구·기획기능 확대를 위한 전문연구소 및 종합연수원 설치와 이를 위한 국내외 전문인력의 육성, 확보가 요구된다.
넷째, 소상공인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업무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능력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과 복지 측면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무여건의 개선은 소자본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질 높은 컨설팅서비스의 선행조건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활동이 보다 절실한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등에 지원센터를 증설하고 향후 지원업무 기능과 조직을 일원화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공단 설치나, 성격과 사업기능이 유사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본부로 흡수하는 방안 등도 적극 고려돼야 할 것이다.
◆조태현 중기청 동인천 소상공인지원센터장, cho224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