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달여 간 겉돈 끝에 원구성을 마무리짓고 지난 6일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20명의 의원이 배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이해봉 위원장(한나라), 홍창선(우리)·서상기(한나라) 간사 체제를 꾸리고 산적한 이슈해결에 나선다. 과기정위는 과학기술부의 격상과 R&D예산의 기획조정 총괄, 정보통신부의 경기 침체 돌파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중소기업 활성화 등의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자신문은 17대 국회 과기정위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해 소속 의원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했다.
(1)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
홍창선 의원은 “정부가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해 적절한 정책을 펴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도 “정부주도의 IT산업 발전전략과 기술개발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주도의 IT산업 발전 전략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나 인터넷프로토콜(IP) 기술단계로의 진화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지 못한 실패 사례도 있고, 정부주도형 과학기술개발 역시 한계에 봉착해 상당부분은 민간기업에 맡기는 게 효과적”이라며 “민간과 정부의 역할 구분이 과기부의 R&D자금 배분에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통부의 ‘IT 839전략’에 대해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소재와 부품산업의 발전까지 함께 고려하는 신중함과 치밀함이 필요한 데 그런 점에서 IT839전략은 지나치게 최종 결과물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하고 “타부처와의 협조와 연계가 필수적이어서 추진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카이스트 재직시 ‘퓨전기술의 전도사’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기술융합에 따른 기구의 통합도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홍 의원은 “방송위, 정통부(통신위)로 이원화된 현 구분은 마땅히 없애고 방송통신위원회(또는 통신방송위)로 통합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화가 다른 두 기관을 합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홍 의원은 오랜기간 소모적 입씨름을 거듭해온 디지털TV 논쟁의 해법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디지털TV의 세계시장 30% 이상을 장악할까’로 초점을 바꿔야 할 때”라며 감정에 치우친 논쟁을 경계했다.
과기부의 국가R&D 통합조정업무 수행에 대해 “기존 국과위 구조론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5조∼6조원에 달하는 국가 R&D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과기부에 힘을 실어줬다.
홍 의원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요금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해 “중소기업 파트너와 함께 크는 성장모델을 잘 만든 사업자에게 표창을 줘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국회의 과학기술 전도사’를 자임하는 홍창선 의원(60)은 미 우주항공국(NASA) 연구원을 거쳐 20여 년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몸담아온 과학기술인. 기계기술연구소장, KAIST총장을 역임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번으로 17대 국회에 입성, 국회내 정보통신, 과학기술계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싸이앤텍 포럼을 출범시키는 등 활력을 불어넣었다.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 강연회도 기획중이며 과기정위 간사를 맡는 등 의욕적이다. 오랜 경험으로 과학기술연구계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며 중심을 잃지 않는 시야를 갖췄다는 평을 듣는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