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SK텔레콤에 이어 KTF로 확대되면서 통신시장이 날로 혼탁과 과열로 얼룩지고 있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보면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으로 인한 가입자 유지와 확보가 가장 시급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교묘한 상호비방, 음성적인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지난달 이동통신사들이 불공정행위로 인해 영업정지라는 극약처방을 받고 각 사는 클린마케팅을 선언했지만 나아지는 게 없다. 급기야 번호이동성제도가 확대되자 선발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가입자 확보를 위해 다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짜폰으로 고객을 유인한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주변에서는 이 기회에 번호이동을 고려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불법 보조금과 공짜폰이 소비자에게 진정 이득인가 묻고 싶다. 번호이동이 가입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 이동통신을 오래 이용한 고객에게는 상대적으로 손해인 측면이 많다.
이동통신사가 막대한 이익을 올린 것은 번호이동을 하지 않은 기존 고객 덕분일 것이다. 불법 보조금과 공짜폰은 그러한 고객에게 돌아갈 혜택이 신규 가입자 모집에 사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동통신사는 기존 고객에게 돌아갈 몫을 탈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엉뚱하게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짜폰의 등장으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기존 고객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경쟁상황에 놓여 있는 각 통신사의 출혈경쟁을 야기하여 경쟁 약화로 이어질 것 자명한 일이다.
번호이동성제도의 근본 취지는 소비자의 권익신장과 이동통신 시장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사업과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들로 인해 시장 혼탁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이제 이동통신사들의 매년 반복되는 클린마케팅 선언은 국민과 소비자들을 속이는 가식적인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동통신의 독점체제를 둘러싼 잡음과 부작용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객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이동통신사의 정책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이동통신사의 불법과 탈법, 과열과 혼탁은 시장경제와 국가경제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강도높은 이동통신시장의 구조개편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김형욱·부천시 원미구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