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의 접속 산정방식과 접속요율을 확정한 정부가 접속료 잉여 수익을 요금 인하로 유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굳힌 가운데 사업자들이 난색을 표명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논란인 이동통신 요금 뿐만 아니라 접속료 수지가 상대적으로 개선된 유선 통신사업자의 요금까지도 인하 검토대상에 올려놓았다.그러나 통신업체들은 번호이동성제 시행으로 가입자 유지 비용부담이 늘고 있는데다 성장 재원마저 부족해 당장의 요금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동수 정통부 진흥국장은 “물가상황을 보면 이동전화 요금 조정은 불가피하며 안을 만드는 작업중”이라면서 “접속료 조정으로 발생한 유선 통신사업자들의 1000억원대의 잉여금도 L→M(유선→무선) 요금 인하 등 이용자 편익 제고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국장은 또 “요금을 결정할 때 인하 여력, 통신사업자 투자 문제, 후발사업자 수용 문제를 모두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사업자들은 난색을 표시했다.
이번 접속요율 조정으로 지난해보다 접속료 수입이 2400여억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SK텔레콤은 “후발사업자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접속요율 확정에서 상당수 양보했는데 또 다시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특히 번호이동성제 과정에서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 사실상 요금인하 효과가 상당수 반영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 KTF와 LG텔레콤 역시, “접속료 재조정은 현실의 원가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면서 “시장경쟁이 활성화돼 가입자 기반이 탄탄해져야 가능할 것”이라면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장 3위 사업자인 LG텔레콤의 경우, 올해 cdma 2000 1x EVDV 서비스를 위한 재원 확보도 어려운데다 당장 가입자 기반을 600만 이상으로 늘리는데 집중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1000억원대의 접속료 수입이 늘어난 유선 사업자들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KT는 “이번 접속료 조정은 유선과 무선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차원”이라면서 “후발 유선사 지원 등을 빼면 실제적으로 300억원 정도 밖에 수지 개선이 되지 않는데다 이통사 쏠림현상은 더 개선돼야한다”고 볼멘소리다. L→M (유선→무선) 요금은 10초당 14.83원인 반면, M→L(무선→유선) 요금은 18∼20원인 구조적 문제를 고려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은 “전화 가입자 기반을 늘리기 위해 인터넷전화(VoIP) 등을 통해 이제 시작하는 상황인데 요금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반발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