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기업의 관계는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민간이 주도하기도 하고, 정부가 주도하기도 하는 유연한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도에 따라갈 수 있죠.”
김희정 의원(33·한나라)이 본 과기부, 정통부의 역할론은 ‘WTO체제에서 통상문제를 야기하는 정부주도형 기술개발의 폐해와 정부주도 기술개발의 한계를 우려하지만 핵심정보통신 기술의 경우 정부가 국가의 역량을 결집해 기술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그 혜택이 국민에 고루 돌아간다는 점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국가가 끌고 민간이 보조하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주도권이 서로 바뀌는 유연한 협력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반대했다. 통신 3강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자 “통신사업자가 2개든, 3개든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어떤 형태가 국민에 도움되는지,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주목해 규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방법은 지나친 규제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인위적 시장재편은 오히려 선두 사업자의 투자의욕을 없애고 통신시장의 기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비동기식 3세대(3G) 이동통신인 WCDMA 투자문제도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 정부가 투자를 억지로 유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수요를 일으키지 못하는 WCDMA에 대해 정부가 투자를 강요하면 안된다”며 “다만 정부의 정책방향을 믿고 기술투자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은 정부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통부의 ‘IT839’ 전략에 대해서는 ‘총론은 긍정, 각론은 미흡’이라는 평가.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의 비전을 제시한 부분은 긍정적이나 휴대인터넷(와이브로), WCDMA, DTV, DMB 등 각 서비스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상호영향력 분석이 부족했다”며 사업 시행시 마찰이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영향에 대한 추가 분석을 요청했다.
방송과 통신 융합현상에 따른 규제기구 통합에 대해선 “기술의 융합에 발맞춰 규제기구의 통합과 관련법에 대한 검토 및 융합서비스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안인 이동전화 요금인하건은 “사업자들이 요금인하의 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불법 단말기 보조금 등 지나친 판촉비를 줄이고, 정부의 접속료 정책 등을 통한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여는 미래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가장 중요한 분야인 동시에 우리 생활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일부”라며 “국민을 편하게 하는,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71년생으로 헌정사상 최연소 여성국회의원인 김 의원은 부산 대명여고와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한 뒤 95년 신한국당 공채 4기로 입당, 현역의원을 물리치고 부산 연제구 공천을 따내 당선된 신세대 정치인. 한나라당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사이버, 여성, 복지분야를 담당했으며 한나라당내 밴드활동과 당내 관행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는 등 튀는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