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계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전문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대상 확대 및 공제 허용, 설립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모은 ‘관광·문화산업 선진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의견 건의문을 통해 “관광, 문화 등 서비스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이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과 국제수지 악화 현상 등에 대해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 건의에서 한국의 문화산업 시장규모는 약 29조 800억원(2002년 기준)이며 세계시장 점유율은 1% 미만으로 낮지만 성장률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한류열풍을 타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 미래 수출전망이 밝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세성, 투명성 결여 등으로 발전이 제약되고 있고 투자유인, 재원 및 평가시스템 부족 등 투자기반 미흡, 부처간 협력 부족으로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건의는 문화산업을 손금산입대상 사업용 자사의 범위에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4조)하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을 포함(6조)하는 것이다. 문화산업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허용과 콘텐츠 제작의 연구, 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를 허용(9·10조)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또 신기술기업화의 적용대상에 문화상품의 기업화를 포함하고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에 문화콘텐츠 제작기법을 포함(11·12조)하며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조합 출자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을 일반법인으로 확대(14조)하는 것 등이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각종 규제와 세액 감면 및 투자활성화로 초기 문화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만 있으면 문화산업은 빠른 시간내 미래산업으로 자리잡을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