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야심차게 내놓은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에 대해 한마디 할까한다.
당시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전국 각지에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국내외 기업들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지원하고 해외 교역에서도 가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여정부 출범 2년째인 지금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온 데 간 데 없다. 클러스터 구성 발표 후 잠시 부동산 투기가 반짝했던 것이 유일하다.
사실 현 정부가 동북아경제국가 구상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겠는가. 대통령이 근무를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니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고충도 알 만하다. 그러나 지금쯤이면 클러스터의 구체적인 모습은 나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인천 등 각 항만을 중심으로 한 물류 클러스터 중 어느 한 곳 국내외 기업들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없다. 이는 먼저 터뜨리고 나중에 뒷감당하는 행정의 오류에서 기인한다.
영종도에 준비중인 클러스터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입주업체가 없어 텅텅 빌 지경이라는 말까지 전해진다. 거액의 돈을 들여 건설하는 클러스터 단지가 흉물스러운 건물로 남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인천시와 정부 간의 마찰도 잦은 것으로 안다. 클러스터가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임은 분명하다. 정부의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절실하다.
김인수·서울시 용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