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과기정위원 사안별 입장
‘과학기술·이공계 육성엔 한 목소리, 통신시장 규제·산업정책엔 난전 예상.’
전자신문은 지난 7일부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 간사를 포함한 17대 국회 과기정위원 7명(열린우리당 4명, 한나라당 3명)을 릴레이인터뷰하고 소관부처인 정통부와 과기부의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인터뷰와 지난 7일과 8일 열린 상임위에서 의원들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연구와 고도 정보통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정통부의 통신시장 규제와 산업육성 정책의 방법론에서는 미세한 의견차이를 보였다. 위원들은 정통부의 야심작인 IT839전략에 대해 목표선정은 긍정적이나 부처간 협조,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검토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WCDMA 투자지연에 대해서는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미세하게 엇갈렸다. 통신방송 기구통합은 필요성에 대해 모두 찬성했으나 추진방법에 대해서 조기추진을 주장한 야당에 비해 여당의원들은 조심스런 자세를 보여 눈길을 끈다. 이 같은 입장은 정부가 언론과의 전면전을 치르는 가운데 그 한 축인 방송과의 대립각 만들기를 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위원들은 정통부의 통신시장 유효경쟁정책은 전반적으로 지지했으나 번호이동성제 실시, 클린마케팅 유도, 시장쏠림현상 우려 등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17대 과기정위는 이공계 출신으로 양당에서 과학기술계를 대표해 비례대표로 등원한 홍창선 의원과 서상기 의원이 간사를 맡아 과학기술 정책에서 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두 의원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은 데다 국회 ‘싸이앤텍 포럼’ 활동 등 보조를 맞추고 있어 R&D 정책 개발과 지원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관료출신인 변재일·권선택 의원은 소관부처 정책에 돋보기를 들이 댔다. 특히 직전 정통부 차관인 변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도 업무보고자료의 부분부분을 짚으며 코멘트해 정책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16대 과기정위에서 활동한 이종걸, 김영선 의원도 법조계 출신으로 두드러진 활동이 예상된다. NGO출신인 유승희 의원은 소비자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 산업발전, 과학기술육성을 우선한 시각과 다른 접근이 부각됐다.
과기정위는 전통적으로 당색이나 지역색을 드러내지 않는 특징이 있으나 이해봉 위원장을 비롯해 서상기·강재섭·김석준 의원이 대구 출신이어서 대구·경북 과기연 등 지역 현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연구의 중심지 대전에 연고 내지 애착을 가진 권선택·홍창선 의원과 어떤 대립각을 만들지도 관심거리다. 이 밖에 정치행보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김희정·진영·염동연 의원 등이 어떤 성과를 올릴지도 17대 과기정위의 주요 관전 포인트. 김 의원과 진 의원은 인터뷰에서 각각 ‘젊은 감각’과 ‘경제전문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드러내 기대를 모았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