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발전전략의 조화

신행정수도와 기업도시, 미니 행정신도시,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지자체 특화 도시,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디지털미디어 시티 등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주고 있는 미래형 혁신 신도시 개념들이다. ‘IT839’ 전략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국가 전략이다. ‘뉴딜 프로젝트’,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상생의 전략이다.

 정부는 인구,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중심 불균형 성장과 내수 부진, 기업의 투자 저조, 실업 증가, 장기간 국민소득 1만달러 정체 등의 제반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전략으로 신도시 건설을 추진중에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전국 10개 광역 시·도에 경기도 과천과 같은 행정타운 형태의 미니행정신도시를 15∼20개 조성,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일류 혁신 클러스터 2∼3개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시·도별로 4개씩의 전략산업을 선정·육성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기업도시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심리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세계 경제를 주도할 차세대 성장산업 중 IT 비중은 2010년에 78%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10년 이후에 국민 경제를 지탱할 새로운 성장동력과 기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결책을 IT산업에서 찾아 추진중인 것이 IT839전략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하는 경제 모델로써 뉴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정부는 경기 침체에 따른 제반 문제 해결과 지속적 성장을 통한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고 경제 주체간의 갈등을 해결해 서로가 상생하는 해법으로서 뉴딜 프로젝트, 신개념의 미래형 혁신 도시건설, IT839 정책을 추진중이다.

 이들 3가지 전략이 개별적으로는 상당히 구체화되어 추진중에 있으나 3개의 전략을 조화롭게 발전·승화시켜 시너지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통합된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미래형 혁신 신도시와 IT 839의 접목을 위해서 혁신 신도시의 새로운 아키텍처 개발이 필요하다. IT839 계획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미래사회를 바꿀 8대 서비스, 9대 신성장동력과 이를 위한 3대 인프라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어 향후 다가올 IT 기술을 미래형 혁신 신도시로 추진중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와 제주도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혁신 클러스터 등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도시는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삶의 패턴을 영위하는 다양한 공간들이 존재한다. 미래형 혁신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금과 기간이 투자될 계획이다. 미래의 생활을 쾌적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투자 효과를 증대시키고 IT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에 IT를 접목하여 새로운 도시 개념(정보화 도시, 디지털미디어 시티, u시티 등)을 설정하는 일관된 미래형 혁신 신도시 아키텍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IT839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뉴딜 프로젝트의 접목이다.

 우리 경제를 견인해 왔던 IT 산업의 세계 1등 상품은 반도체, CDMA, TFT LCD 등으로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속화시켰다. 또한 코리아 IT강국의 대표적인 서비스 인터넷과 이동통신 관련 대기업들이 수평·수직 계열화를 가속화시켰다. IT839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제품화 되어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래형 신도시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뉴딜 프로젝트의 접목이다. 중국과 대만의 추격으로 중저가 IT제품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어 제조업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IT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도시 및 혁신 클러스터는 대기업이 주도가 될 예정이다. IT 분야의 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자본 집약적인 대기업 주류의 분야도 있지만 아이디어와 기술의 고부가 중소기업 사업분야도 있다.

따라서 이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IT 경쟁력의 지속적 확보와 경제 주체간의 상생을 위한 균형적 사고 및 제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박효대 에스넷시스템 대표 hyodae@snetsystem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