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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의 휴대인터넷(와이브로) 기술표준과 사업자 선정시기 발표를 앞두고 KT, SK텔레콤 등 준비 사업자와 와이브로 시스템개발을 주도해온 삼성전자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통부는 기술표준과 관련 단일표준을 채택하되 표준의 범위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시기와 관련해서는 당초 로드맵대로 올해안 선정 후 내년 하반기 시범서비스 일정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졌다.
◇정통부 기술표준 정책 결정 배경= 지난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휴대인터넷 기술표준 정책에 관한 정부 방침 조율을 마친 정통부는 그 전제 조건인 USTR과의 통상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발표 날짜도 23일로 정해 통상문제에 대한 고민은 일단 해결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USTR와의 협상이 최종 완료되지 않았으나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가 민간 기구인 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표준을 채택한다면 TTA가 확정한 물리적,소프트웨어 영역의 구체적인 기술 표준을 적용하는 대신 이를 완화해 TDD, OFDMA 등 표준기구 회원사들의 요구사항(파라미터)을 정리한 기술규격을 만족시키는 조건을 내거는 방법이 가능하다.호환성 확보로 TTA의 표준 개념을 확장하는 방안도 있다. 최근 TTA가 와이브로를 단순한 기술표준이 아니라 기술표준과 호환성, 관련 포럼까지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재정의한 것도 이 맥락으로 해석됐다.
◇사업자와 장비업체 입장과 영향= 서비스 준비사업자들은 선정시기와 표준의 대략적인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어서 그다지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선정시기를 명확히 밝히고 공청회 일정, 사업자 수와 선정방안 결정시기, 선정공고와 사업계획서 수령시기, 상용서비스 시기 등을 포함한 명확한 로드맵을 내 줄 것을 정통부에 요구했다. 한 관계자는 “표준문제는 정부와 사업자간 이해관계일 뿐 ”이라며 “900만 대 정도의 수요를 복수표준, 복수벤더로 나누면 경쟁력 있는 단말기가 나오기 어려워 단일표준이 유리하다는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측은 “정부 로드맵대로 올해안에 사업자를 선정해야 내년 상반기중 장비종합평가(CDR)와 장비계약, 11월경 시범서비스 일정에 맞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단일표준 문제에 대해 “외산장비 도입도 물론 가능하지만 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면서도 “국내 수요가 있어야 시스템 수출이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전망과 과제= 기술표준을 완화하고 시기를 확정될 경우 국내외 장비업체간 경쟁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준비사업자중 LG컨소시엄(데이콤, LGT, 파워콤)은 삼성 주도의 HPi개발그룹 참여가 여의치 않아 기득권이 없으며 LG전자와 어레이콤과의 협력구도도 아직 유효해 경쟁구도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플라리온의 주요주주인 SK텔레콤이 어떤 시스템 전략을 가져갈 지도 관심사다.
한 관계자는 “IT839 정책인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유도한 장비투자를 국내 중소기업이나 시스템 업계의 경쟁력 향상의 계기로 삼는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