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입법예고할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감사원 감사, 국회 지적 등을 통해 운영상 문제점이 수차례 도마위에 올랐던 만큼 새 개편안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개정안을 통해 정통부가 마련한 개선 방향은 정보화 지원사업용 재원이었던 일반 계정 부문을 없애고 연구개발(R&D) 계정 중심으로 집중한다는 것. 정보화 지원사업용 예산이 일반 회계나 재정융자 특별회계, 통신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이관돼 다시 집행계획을 짜면서 예산을 중복해서 잡거나 불필요하게 이중 절차를 거쳐야했던 폐단을 확 줄여보겠다는 의지다.
여기에는 또 당초 정부가 정보화 촉진을 위해 관련 지원 사업에 집중 투입한 ‘정보화촉진기금’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나름대로 평가도 작용했다. 일반 회계보다는 기금은 정부가 탄력적 운용이 가능했다. 그 재량권 때문에 여러 지적을 받기도 했으나 정부는 단시간에 정보화 확산을 위해 나름대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보화의 주체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예전같지 않으며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기금의 성격도 바뀌게 됐다.
문제는 내년부터 이처럼 바뀌게 되면 정보화 기금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정보화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회계 기준을 만족시켜야 해 자연스레 장벽이 많아질 것이라는 점이다.올해 2조4000여억원에 달하는 정촉기금중 9000억원이 일반 계정이었다.
정통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광대역통합망(BcN)’ 처럼 IT839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규 인프라 구축용 기술 개발에 정부 자금을 더욱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통부는 이미 개정안에 BcN 기술개발과 조기확산을 위한 첨단연구개발망을 정부 자금으로 구축하겠다고 적시했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기금인지, 일반 회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얼마나 효율성 있게 집행하느냐가 더 절실하다”면서 “절차를 단순화시켜 국민들의 활용도도 높이고 관리감독도 편리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