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시대’ 및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 기술력의 제고가 관건이다. 이는 민간부문, 특히 중소기업의 창의와 혁신 역량이 우리 경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임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 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금융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혁신체계의 성공은 지역혁신주체들의 근본적인 혁신역량을 높이고 이들 간 다양하고 효율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발전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등의 정책방향 중 중소기업청 및 지방중소기업청 구조조정에 대한 일부 여론과 언론의 내용을 보면 우려되는 바가 있다.
지방분권 정책 중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지역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지역혁신 달성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인 자금, 기술, 인력, 판로개척 등이 적시에 지원돼야 한다. 또한 지역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시장경제원리에 가장 충실하다는 미국도 1953년에 대통령 직속으로 중소기업 전담기관을 설립한 이후 국가 중소기업 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3500명의 대규모 지원인력을 투입했으며, 부처 간 중소기업지원정책 업무 분담 및 통합, 보완 등 체계적이고 종합정책을 펼쳐 2000만개의 소기업을 지원했다. 2002년 한해에만 123억달러를 지원했으며 정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도 400억달러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도에 중소기업청이 탄생한 이후 지방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인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괄목할 만한 지원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방중소기업청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가장 잘 알고 지역의 특화산업을 균형 있게 육성해 국가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방중소기업청을 특별행정기관으로 일괄 분류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지원과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한다는 점과 단순한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중소기업의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방중소기업청은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중소기업지원 기관들과는 달리 자금, 판로, 인력, 수출 등 기업경영 전 부분에 걸쳐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자금지원 등을 포함해 일반 행정 수준의 지원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분명히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입된 부품·소재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화된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전문적 지원이 시행돼야 할 것이다. 즉 수요자 중심의 강력한 현장 밀착형 중소기업지원 체제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힘 있는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 되는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해 지역 내 혁신주체들인 지방자치단체, 지역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원활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과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또 지방중소기업청은 중앙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개발, 시험·분석 지원, 연구개발 지원, 수출지원 등 종합적이고 전문화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 중소기업들이 발전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균형 발전 및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고성철 산학연전국협의회장(한남대 교수) kscaaa@hanna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