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밴드 서비스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정책을 개선해야한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시 진영과 케리 진영간에 IT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C넷은 28일(현지 시각) 미국의 브로드밴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은 바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정책에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술 발전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각종 규제 정책이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보급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C넷에 따르면 초고속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미래의 핵심사업으로 부상하면서 대선 쟁점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인 부시와 케리 진영 모두 ‘미국 전역에서 누구나 브로드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브로드밴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지난달 케리는 산호세 주립대학 연설에서 “미래에는 브로드밴드가 지금의 전기처럼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같은 시기 부시도 워싱턴 상무부에서 발표한 교서를 통해 “2007년까지 모든 국민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C넷은 두 후보가 강조하는 것 처럼 브로드밴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변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C넷은 특히 △경쟁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초고속 네트워크 구축 권한 부여 △기술을 앞서가는 IT관련법의 제정 등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다음은 C넷이 제시한 IT분야 주요 정책과제.
△경쟁강화를 위한 인센티브=기술 발전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자금 대출, 세금 혜택, 네트워크 구축비용 지원 등을 통해 중소형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요금인하, 네트워크 성능 개선, 고객 서비스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초고속 네트워크 구축 권한 부여=획일적으로 대기업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소규모 사업자의 등장도 허용해야 한다. 대형 업체들이 과점하고 있는 시장은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커즈타운이라는 마을은 90년대 말 광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했으나, 대형 업체들의 로비로 인해 대법원이 자체 네트워크 구축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케이블과 디지털가입자망(DSL)을 사용해야만 했다.
△기술을 앞서가는 법 제정=현재 미국 통신산업을 규제하는 근간이 되는 법은 1996년에 제정된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이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된 이후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여 더 이상 이 법으로 신기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인터넷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화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이 법은 통신, 방송 등 분야를 하나하나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술이 융합해 가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