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제 자문위원회로서 전문적인 의견제시라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심의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곽수일 서울대 교수(63)는 “각 위원의 개성을 잘 반영하면서 정부의견에 쉽사리 동의해주지 않아 다른 위원회들과는 사뭇 다른 위원회였다”며 “특히 민간의 합의를 유도해 순조롭게 이끌어낸 지난 IMT2000 사업자 선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곽 교수는 지난 97년 정보통신정책심의위가 발족하면서부터 7년여 동안 위원장을 맡아 굵직한 정보통신정책 결정에 자문역을 해왔다. 최근에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조건 이행심사를 통해 통신시장을 ‘경쟁제한적 상황 우려’로 판정, 정통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곽 교수는 “위원 모두의 전문성을 살린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모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앞으로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의위 개편으로 위원수가 20명으로 늘어난 데 대해 “인원이 늘어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곽 교수는 또 최근 공정위가 통신위의 통신사업자 규제에 따른 사업자 간 담합여부를 조사하는 데 대해 “클린마케팅은 통신사업자들의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기술개발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담합과는 개념이 다르다”며 “보조금을 금지한 법을 폐지하지 않는 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규제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