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곤 정보통신부 차관이 국내 정보통신 정책에 대해 책을 냈다.
현직 고위 관료가 그것도 단순한 에세이나 회고담 수준을 뛰어넘은 전문서적을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정보통신서비스정책’(출판사 진한M&B)이라는 이 서적은 김창곤 차관이 정보보호진흥원장 시절인 지난해 가을 고려대 공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강의한 3학점짜리 ‘정보통신정책특론’을 보완한 것. 수강자가 신청 당시 15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통신 정책을 알기 쉽게 가르친 것과 엔지니어 출신 정통 기술관료에 대한 공대생들의 관심이 맞물려서다.
애초 올 초에 발간하려 했으나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발간을 늦췄다가 이제 나왔다. 김 차관은 “당시 열흘 정도만 시간이 있었어도 마지막 손질을 거쳐 책을 낼 수 있었다”면서 “현직 차관이 쓴 책이어서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어 출판사에 발간을 늦춰 달라 했다”고 말했다.
그래도 출판사로선 마냥 손해를 보면서 발간을 늦출 수만은 없어 김 차관에게 광고 이외엔 일절 홍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서야 출간하게 됐다. 표지 저자 설명도 그냥 ‘공학박사 김창곤’으로 쓰여 있다.
저서는 통신정책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앞으로 정책을 펼칠 초보 공무원, 관련 통신사업자의 정책협력 담당자에게 교육용으로 손색이 없다. 통신서비스 규제의 특성과 역사적으로 어떻게 규제가 달라졌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김 차관이 책을 한번 써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10여년 전. 제럴드 브록스 콜럼비아대학 교수가 쓴 ‘정보사회의 텔레커뮤니케이션정책’을 보고나서다. 김 차관은 FCC, 법무부와 AT&T의 오랜 싸움을 다룬 이 책을 보고 국내에서 이런 책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모아왔다.
김 차관은 “책 낸 것을 그리 알리고 싶지 않다”며 “왜 규제를 하고 규제를 받는지, 그 득과 실은 무엇인지 읽는 사람들이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