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정보화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3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률은 65.5%이며, 그 이용인구는 2922만명으로 집계됐다. 인터넷 이용률은 세계 3위이며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유무선통신과 디지털방송 및 통신기기 등의 분야를 포함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따라서 IT분야는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핵심 성장엔진이며 이제 정보화와 인터넷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물론, 개인생활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이와 함께 정보화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반가울 따름이다. 정보화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30대 이상에서의 이용률이 전년 대비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직업 및 지역별 이용률 격차도 줄어들어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정보화를 위한 노력과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화 진전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정보화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정보화 역기능은 증가하고 있다. 정보화 역기능의 사례로는 개인정보노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시스템 해킹이나 바이러스의 급증, 지적재산권 침해와 전자상거래 피해, 인터넷 중독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상반기 국내 바이러스 피해는 7만2225건으로 2003년 연간 피해인 8만5023건에 육박한 상황이다. 해킹 분야에 있어서도 해외 해커가 국내 컴퓨터를 위장수단으로 이용해 제3국을 해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통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 그 구멍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물통 속 수면의 높이는 그 구멍의 위치 이상이 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정보화 역기능 방지 수준은 그 수준이 가장 낮은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대한 공동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최근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다. 특히 정보보호 관련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 중의 일부분으로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시행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지난 2001년 12월 4개 부처 23개 시설이 1차로 지정됐고 2002년 9월에는 4개 부처와 국회 등의 66개 시설이 2차로 추가 지정됐다. 그 결과 해당기관 내에서는 물론 연관 분야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정보화 역기능 방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그러한 기반시설 지정이 좀더 확산돼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부처에서 준비중이겠지만 지금까지의 진행절차를 가속화해 조기에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포함돼야 할 분야로 교통시설, 언론기관, 인터넷거래기관, 행정기관 및 사회간접자본(SoC) 설비 등을 꼽을 수 있다. 모두가 전산기능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분야들이다.
좀더 자세히 나눠보면 철도·도로·항공·항만 관련 기관의 시설물관리시스템과 예약운행정보시스템 및 운전신호시스템 등과 산업·과학기술·교육·재경·국방 관련 기관의 발전·송배전·난방·정유·송유·가스·자원·기상·농수산·무역 관련 시스템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등기·행정정보·자치단체·경찰 등의 행정관련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과 신용카드·보험·투신·선물거래·캐피털 등의 계정관리 시스템 등도 포함돼야 한다. 물류·택배·포털·게임·병원·연구소 등의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정보화 역기능 방지는 전 산업분야에서 균형있게 추진돼야 한다. 물론 일찍부터 정보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관과 시설 등이 많은 것은 사실이며 그 자체가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그러한 노력이 모든 기관에서 고르게 진행돼야 전 사회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모든 기업과 기관 간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와 격차 해소를 사회적 공동 목표로 인식하고 진행해야 할 시점이다.
<백태종 에이쓰리시큐리티컨설팅 사장 tjb@a3s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