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준, 진승현 그리고 이용호 게이트.’
DJ정부 후반부인 2000년과 2001년 연달아 터진 3대 벤처게이트다. DJ정부의 대표적 치적 중 하나였던 벤처정책을 뿌리째 흔들어 놓은 사건들이기도 하다. 이 대형 사건들의 아픈 추억(?)은 현재까지 남아, 참여정부가 벤처지원에 직접 나서는 데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대형 벤처 비리들이 발생했던 배경에 대해 상당수 벤처 전문가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지원 때문이라고 꼬집는다. 물론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에 그 정도의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겠느냐며 정부를 옹호하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대체적인 시각은 부정적이다. 특히 이들은 “참여정부가 다시 DJ정부의 벤처정책을 답습한다면 똑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강력 반대’의 뜻을 표한다. 한 벤처전문가는 “정부가 또 직접지원에 나설 경우 DJ정부 당시보다 강력한 위장 세력이 등장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정부의 벤처정책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벤처정책이 비리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벤처 생태계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벤처 거품이 꺼지기 전 까지만 해도 2∼3년이면 코스닥에 상장해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했다. 하지만 그것은 옛말이 됐다. 더욱이 코스닥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자금 확보가 여의치 않다.
이같은 현실에서 벤처기업들이 기술을 상품화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접지원은 최소화하는 한편 간접지원은 최대한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언호 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의 역할을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이라며 “단지 정부를 찾는 기업중 절박한 기업에 대해서만은 확실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말한다.
직접지원의 경우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전혀 펼치지 않을 수는 없다. 벤처업계가 강력히 바라고 있는 데다 초기 벤처기업에는 매우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세대 안종배 교수는 “모든 기업은 처한 현실에 따라 필요한 자금규모가 있다”며 “기술개발, 상품화 그리고 마케팅 단계별로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말했다.
간접지원의 가장 좋은 방법은 대기업을 포함 민간이 직접 벤처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벤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벤처캐피털 등 민간을 통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코스닥 시장을 살려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벤처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금융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업계는 요청한다.
벤처기업협회 장흥순 회장은 “벤처는 성공확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한번 실패하면 금융문제 등으로 인해 재기가 어렵다”며 “이것은 기술자들이 실패가 두려워 창업을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사진설명(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정부의 벤처정책도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중소기업청이 지난 4월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과 벤처기업 대표들을 초청한 가운데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한 ‘벤처기업 활성화위원회’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