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지역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방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유치희망기관에 대한 뜨거운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추진과 더불어 추진되어온 공공기관 지방 분산화 계획이 요즘같은 지역 님비현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 정책인지 의문스럽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국민의 관심 속에서 국가의 시책에 대해 의견을 한 뜻으로 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의를 품고 나라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에 적극 동참하기보다는 지역 이기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 치장된 참여정부의 모습으로 정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장기간 반대해온 방폐장 및 신규 원전에 대해 민심을 대변했던 지자체의 입장이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극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조건들을 취사선택하다 보니 이와 관련해 볼썽 사나운 일도 자주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정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계획대로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 몰두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공공사업 추진에 뜻을 모으는 일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한찬희·서울시 강남구 논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