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 도서통신, 긴급전화 등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인식된 공중전화 서비스를 정상화 하기 위해 국가가 보편 역무로 지정하는 등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주헌) 특화연구단 권기환 박사 팀은 10일 ‘이슈리포트’에서 “보편적 서비스로서 공중전화 서비스는 다소 축소하더라도 국민 편의를 위해 계속 제공되어야 한다”라며 “외국처럼 보편 서비스 역무 지정 등 설치 및 철거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 정부가 장기적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중전화 서비스는 지난 98년 7228억 원이던 매출액이 지난해 2837억 원으로, 99년 56만대(자급제 41만대, 무인제 15만대)에 이르던 설치대수는 지난해 41만대(자급제 27만대, 무인제 14만대)로 줄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 초 실시된 ‘공중전화 이용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0% 정도가 이동전화를 자주 이용하는 반면 공중전화를 주요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2%에 그쳤으나 응답자의 61%가 ‘공중전화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해 공중전화 원천철거 등을 이용자가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제시됐다. 반면, 공중전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대답은 18%에 불과했다.
또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7개국의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공중전화 서비스를 보편적 역무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국가는 정부나 규제기관에 의해 설치 및 철거기준을 정하고 고시로서 확정한 후 운영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 의무와 권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기환 박사는 “공중전화 수요 감소로 운영상 어려움이 많지만 보편적 서비스는 다소 축소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라며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부여하는 등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KT링커스의 관계자는 “해마다 공중전화 이용이 급감하고 있어 대책마련 중”이라며 “보편적 서비스 역무 부과가 해결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