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인터넷 기술 중첩 논란

정부가 휴대인터넷(와이브로) 허가정책 최종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중인 가운데 WCDMA의 차기 기술인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ess)와 와이브로간 기술 및 시장 중첩 문제가 또다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기술과 시장이 중첩될 경우, 투자촉진이나 시장활성화에 걸림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존 WCDMA 사업권자의 진입을 막거나 추가 조건을 반드시 붙여야한다는 게 유선사업자들의 주장이다.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유선사업자들은 15일 “와이브로가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2006년에는 이동통신시장에 HSDPA가 도입돼 데이터 제공 측면에서 경쟁이 이뤄지는 만큼 WCDMA 사업권을 가진 SK텔레콤이 와이브로 사업권을 확보한다해도 기술 중복에 따른 시장활성화나 추가 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SK텔레콤이 WCDMA 분야에 추가 투자를 하지 않는데도 2006년 6월까지 전국망만 깔면 된다며 마냥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당시의 허가 조건을 바탕으로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 서비스 중첩을 막을 명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SK텔레콤측은 “WCDMA의 투자는 기술발전에 맞게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WCDMA는 음성·화상 전화와 중저속 이동시 데이터서비스가 되고, 와이브로는 고속 이동시 데이터 서비스인 만큼 상호 보완하는 비즈니스 모델 수립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동수 정통부 진흥국장은 “IMT2000과 와이브로는 휴대폰에서 일부 중복이 일어날 수 있지만 노트북이나 PDA 등의 수요에서 전면적인 중복은 없다”라면서 “누가 망을 구축하더라도 유선 사업자와 무선 사업자의 협력 없이 효율적 망 구성이 불가능한 만큼 제약없이 사업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유선사업자들은 SK텔레콤이 중복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사업허가시 불이익을 받게 하고 사업자수를 2개로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둬야 한다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낼 예정이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