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권 획득을 준비하고 있는 각 사업자들이 와이브로 주파수 공용화를 약속하고 있지만 공약(空約)이 될 소지가 많아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와이브로 평가에서 KT, 데이콤, 하나로텔레콤, SKT 등 각 사업자들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주파수 공용화 부분은 계량평가로 이뤄져 대부분의 사업자가 WCDMA 사업자 선정 때처럼 80∼90%의 주파수 공용화율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용화율이 높을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특히 90% 이상의 공용화율을 보장할 경우 만점인 5점을 받을 수 있도록 계량평가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계량평가 방식은 사업권 선정 이후 공용화 약속을 파기했을 때에 대한 대책은 없다.
현재 PCS의 경우 KTF와 LG텔레콤이 애초 목표대비 한참 못 미치는 25% 내외의 공용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WCDMA는 80∼90%의 지기국 공용화가 의무화됐지만 현실은 60%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브로 사업권 획득을 준비 중인 한 사업자측은 “기지국, 중계기 등 기존 유무선 인프라를 재활용하고 투자비 절감 차원에서 와이브로 기지국 공용화는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현실 상 80∼90%는 불가능한 숫자”라며 “각 사업자가 제출한 공용화율을 감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와이브로 무선 인프라의 경우 KT(KTF)와 데이콤(LG텔레콤)이 기존 PCS 설비를 활용할 수 있고 SK텔레콤은 셀룰러 기지국의 활용이 가능하며 하나로텔레콤도 IP 백본 인프라가 있으나 짧은 전파통달거리와 대용량 서비스, 안테나 소요가 많아 상당부분 엑세스포인트(AP) 역할을 할 소형 기지국 구축은 불가피한 형편이다.
기지국을 공용화할 경우 각 사업자들은 △기지국 임대료 △주파수세 감면 △실제 설치비 등 와이브로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권획득 후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도 줄어들게 된다.
한국전파기지국의 임채연 팀장은 “기존 이동통신 업체들도 중계기보다는 소형 기지국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 신규 투자가 불가피한 형편”이라며 “신규 기지국에 대한 공용화 약속이라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