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침해로 인한 국내 전자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중국에서 한국 전자업체들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고 한국산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중국업체들이 상표 도용은 물론, 기술까지 침해해 우리 전자제품을 그대로 베낀 모조품을 대거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한국산 상품의 대외이미지까지 훼손하고 있다니 걱정이다.
문제는 중국 업체들의 한국제품 베끼기가 세트에서 부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종전에만 해도 인기가 있거나 디자인이 우수한 세트 제품을 대상으로 모조품이 만들어져 유통됐으나 최근에는 복제가 쉽지 않은 반도체까지 모조품을 만들어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이럴 정도라면 첨단 반도체가 대거 들어가는 디지털TV 등 고부가가치 전자제품의 복제품이 등장하는 것도 시간문제로 여겨진다. 자칫 우리나라 전자제품 수출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업체들이 중국 시장진출을 추진하는 우리업체들과 접촉하면서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지 에이전트가 우리 상표를 먼저 중국에 등록해 산업재산권을 소유하거나 수출 협상 과정에서 회로도나 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만 빼앗아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해외전시회에 시제품을 전시했다가 그 제품이 양산되기도 전에 중국업체가 먼저 판매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 등 복제정도가 도를 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전담팀이 있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만 전담팀은 커녕 인력 부족으로 대응할 능력이 없는 중소부품업체들의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중국강제인증(CCC)제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업체들의 상표 도용 및 기술 침해가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 2개 중 하나 꼴인 54.3%가 위조상품, 상표 도용 등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이와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본다.
이처럼 중국에서 상표 및 기술 도용이 만연하는 것은 중국 현지업체와의 협력 및 진출확대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다 피해를 본 우리 업체가 중국 공안당국에 근절 등 협조 요청을 해도 실효성이 없는 ‘솜방망이’ 단속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피해를 막기 위한 마땅한 대응 수단도 없는 형편이다.
최근 중국의 산재권 침해에 대한 세계 각국의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도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국에서 모조품 범람이 결국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로 인해 기업과 국가이미지도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산재권 침해가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는 점에서도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될 일이다. 공세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시장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동종 업계끼리는 해외 영업망을 공유해 모조품 유통 사례가 발생할 경우 서로 즉각 알려주는 동업정신이 필요하다. 정부도 중국과의 지재권 보호협정 체결 등 국가적 차원의 산재권 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