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거래협회 황병우 부장은 e비즈니스 활성화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 “거래 준비는 완성됐으나 거래에 대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라고 못박는다.
전자거래를 통한 기업들의 거래노출, 내부 정보누출 등에 대한 우려가 큰 반면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혜택은 적다는 뜻이다. 업계가 원하는 ‘메리트’로는 ‘전자상거래 부가세 감면’과 정부조달시 전자거래 업체에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꼽힌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크게 다르다.
◇뒷걸음치는 정책=올 들어 e비즈니스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점차 줄어들면서 그동안 정부 의존도가 높았던 관련 업계의 주름살이 늘기 시작했다. 산업자원부는 관련 부서를 대폭 축소한데다 내년 e비즈니스 예산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유일한 B2B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을 올해로 마감한다.
3∼4년 전 e비즈니스를 집중 육성해 디지털 산업을 이끌겠다던 정부 당국의 외침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인력 확대와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던 e비즈니스 업계는 이제 자구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e비즈니스 불황의 원인 중에 하나로 장기적인 대안없이 내놓은 정부의 정책을 꼽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조직·예산 축소 ‘날벼락’=지난 3월 e비즈니스 산업 전담 부서 2개과를 1개과인 전자상거래과로 통합했다. 담당 공무원이 5명가량 줄어들면서 업무가 폭주, 신규 육성정책 발굴은 고사하고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남북 전상거래사업’, ‘기업지원단일창구(G4B)서비스 사업’ 등이 올 스톱상태다. 다음달 중 확정될 산자부의 내년도 e비즈니스 관련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2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간(B2B) 예산은 올해보다 60억원 가량,e러닝 부문은 올해 수준인 10억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예산은 5억원 삭감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통부 사정도 비슷하다. 당초 내년에 추진키로 했던 국제 간 B2B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수년째 참여했던 e비즈니스 업체들의 자금 확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반적인 e비즈니스 예산 축소에는 정부 당국 간 인식 차도 한몫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관련 사업의 성과물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예산 배정을 줄였다.
김창룡 산자부 전자상거래과 과장은 “예산처에 관련 산업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내 시각차와 장기적인 경기 위축이 더해지면서 e비즈니스 업계는 추진력을 잃어 가고 있다. e비즈니스 산업의 동력엔진에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새삼 강조되는 이유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