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에 재송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함으로써 국가기간방송사로서 타 매체의 의무재송신를 규정한 정부 정책과 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KBS 엄민형 DMB팀장은 한국뉴미디어방송협회가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 재전송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5회 방송통신포럼에서 정연주 KBS 사장과 임원들은 최근 무료방송인 지상파DMB에 KBS1·2TV을 재송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료방송인 위성DMB에는 재송신하지 않겠다는 KBS 공식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위성DMB에 대해 지분참여와 채널의 동시재송신을 하지 않으며, 프로그램의 재판매는 계열사의 결정에 맡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KBS의 입장이 국가기간방송사로서 유료방송인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재송신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부정하는 것이며 준조세 성격인 국민들의 시청료로 운용되는 KBS의 채널을 사적 개념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는 “KBS의 재송신 정책은 사장과 임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최양수 연세대 교수도 “KBS가 만약 경쟁사인 MBC와 SBS, KBS가 준비중인 지상파DMB의 경쟁매체인 위성DMB를 견제하기 위해 위성DMB 재송신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상당한 문제”라며, “국가기간방송사로서 재난방송과 국민통합의 책무가 있는 KBS는 위성DMB와 같은 타 매체에 의무적으로 재송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성DMB의 채널정책으로 KBS의 의무재송신을 검토사항중 하나로 논의중인 방송위원회 역시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방송위는 KBS가 국가기간방송사로서의 법적 책무가 있기 때문에 기존 매체에 모두 의무재송신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KBS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재송신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방송법에 의해 운영되는 방송사라고 밝혔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현재 수립중인 위성DMB 채널정책이 만약 지상파TV의 재송신을 해당사의 자율에 맡긴다면 KBS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KBS의 경우 국가기간방송사로서 의무재송신 채널로 규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