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계속되자 인터넷을 매개로 한 신종 사기 수법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IT강국임을 자부하는 우리가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켜 인터넷의 순기능을 강화해야 함에도 오히려 역기능이 기승을 부린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이 이 같은 인터넷 사기가 경제불황과 맞물려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한다니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이런 사례가 빈발하자 경찰이 9월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그동안 인터넷을 통한 사기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요즘 들어 취업 알선이나 신용 회복,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한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단속에 나선다는 것이다. 경찰은 9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상품구매나 전자상거래. 각종 회원가입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분석한 인터넷 사기 유형을 보면 물품 대금을 미리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은 말할 것도 없고 사이버 경매, 재택근무, 신용카드 발급, 신용대출, 상품 및 경품 당첨, 피라미드 및 불법 다단계 판매 등 사기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지능적이다.
잘 아는 것처럼 인터넷은 IT산업의 근간이다. 우리는 IT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인터넷 사용자가 3000만명을 돌파했다. 인터넷은 정치와 경제·문화 등에서 우리 생활의 필수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활용범위도 확대되고 사용인구도 날로 증가추세다. 가상교육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등 각 분야에서 사용이 활발하다. 그러나 이 같은 순기능 못지 않게 익명성을 앞세워 인터넷을 불건전 정보유통의 장으로 만들거나 각종 신종 사기 수법이 활개치는 범죄의 온상으로 역기능이 늘어나는 일은 IT강국이라는 우리가 막아야 한다. 이를 방치한다면 인터넷의 역기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경찰이 단속에 나서지만 인터넷상의 각종 범죄나 사기 수법이 근절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단속을 철저히 해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각종 사기 수법을 한정된 인력으로 근절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각종 범죄나 사기 수법을 근절하려면 우선 사용자들의 자세 변화가 절대적이다. 건전한 인터넷 활용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자세로 모두가 인터넷 감시자가 돼야 한다. 사용자가 감시자요 이용자가 될 때 인터넷을 통한 사기나 범죄는 자취를 감출 것이다. 또 무차별로 발송되는 불법 e메일 등에 대해서는 고발정신을 발휘해 인터넷 범죄가 인터넷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인터넷 사용자의 철저한 고발정신이 인터넷 사기나 범죄를 막을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이 같은 역기능을 그냥 넘기면 더한 사기 수법이 등장할 것이다. 이미 미국 등 외국에서는 e메일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이벤트 당첨, 사은품 제공 등을 미끼로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불법으로 개인 금융정보를 빼가는 신종 사기수법이 등장했다고 한다. 우리 금융권에서도 이 같은 모방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이미 주의보를 내렸다지만 경계해야 할 일이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개설시 신분확인 절차 등을 강화해 남의 이름으로 사이트를 개설해 범죄에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층에 대한 올바른 인터넷 사용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인터넷 범죄는 익명성에다 모방성 등이 강해 인터넷 사업자, 이용자, 정부 등이 삼위 일체가 돼 노력해야 근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