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관련 기관의 무선망을 하나로 묶는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에 민간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군인공제회(이사장 김승광)는 쌍용정보통신(대표 강복수), KT파워텔(대표 홍용표)와 컨소시엄을 이뤄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민간투자시설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제회 관계자는 “주무관청인 소방방재청에 30일 민간투자시설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2000억∼3000억여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경찰, 소방, 군 등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TRS망(기술방식 테트라)을 구축하고 15년간 정액제 형태의 이용요금을 받아 투자를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제회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해 망을 구축한 뒤 15년간 수익사업으로 활용한 뒤 국가에 귀속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쌍용정보통신은 시스템 구축 등 SI부문을, KT파워텔은 기존에 구축한 TRS기지국 활용과 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되며 자본투자도 일정부분 동참하게 된다.
공제회는 총 4조 원에 달하는 투자자산을 갖고 있으나 금리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나빠지자 신규사업으로 통신분야 진출을 적극 모색해 왔다.
공제회는 통합망 구축에 2000억∼3000억원의 기본 인프라 비용외에도 20만∼30만 명의 경찰, 소방, 재난요원, 군요원 등이 단말기를 갖추려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 국가 예산보다는 투자여력을 갖춘 공제회를 통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공제회측은 지난 해 TRS망을 구축해 무선통합망은 물론, 통합방위작전망과 무선지도통신망(017망)을 대체하고, 군 예산을 활용하는 민관군 통합통신망 구축 계획을 국방부 정보화 기획실과 공동으로 세운 바 있다.
공제회의 사업 참여 계획에 따라 통합망 구축에 들어가는 예산 확보의 길이 열렸으나 디지털TRS망의 주도권을 가진 경찰측과의 갈등이나 망의 성격상 민간 자본을 받아들일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망구축을 담당하는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아직 통합망 구축사업 예산의 예비타당성 심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민자 수용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무선통합망은 소방, 경찰, 군 등 재난 관련 기관의 무선망이 각각 별도로 운영돼 재난재해시 대응이 어렵고 중복투자와 예산낭비가 지적돼 주도로 일원화해 구축키로 했으며 디지털 TRS(테트라)망으로 결정됐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