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캘리포니아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해온 아놀드 슈왈츠네거<사진> 주지사가 업계 이익과 소비자, 노동자, 환경 단체의 이익이 충돌하는 에너지·고용·휴대폰·자동차 관련 각종 법안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됐다.
한 소비자 단체 이사장은 이들 법안에 대해 “슈왈츠네거 주지사가 주민의 이익을 특별 이익단체의 자금 지원보다 더 중요시할 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최종 테스트”라고 보고 있는데 그는 입법부가 자신에게 보낸 1000건의 법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선 슈왈츠네거 주지사는 로스엔젤러스 출신 민주당 의원 파비안 누에즈 의장이 발의한 주요 에너지 법안인 AB 2006 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소비자 옹호론자들과 남캘리포니아 에디슨 전기회사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 전력 시스템과 관련해 시장의 안정성과 안전 장치를 제공할 규제의 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산호세 소재 캘파인과 같은 독립 에너지 생산업체들과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과 같은 공공 전력 회사, 그리고 업계 단체들은 이 법안이 비효율적 전력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비판하고 있다.
소비자 옹호론자들은 만약 슈왈츠네거 주지사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주민 투표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주지사가 이 법안을 승인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환경 지향적 에너지 법안들은 주지사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슈왈츠네거가 재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보급을 촉진시키겠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제안한 태양열 주택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지만 그는 이 법안이 임시 방편 성격이 있지만 자신의 법안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B135 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태양열 시설 비용 환급 제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하는 것으로 프레스노 출신 민주당 여성의원인 사라 레이스가 제안한 것이다.
산호세 출신 민주당 바이론 셔 상원의원은 또 공기업이 소요 전력의 20%를 재생산 가능한 자원으로 구입해야하는 시한을 2017 년에서 2010 년으로 앞당기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역시 승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슈왈츠네거 주지사의 친환경적 성향이 우드랜드 힐즈 출신 민주당 프랜 파블리 여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소비자가 원치않는 휴대폰을 소매업체가 무료로 수거해 재활용할 것을 의무화한 법안에 대해서는 업계의 반대가 심해 통과될지 미지수다.
주지사 승인이 불확실한 또 다른 법안은 미션 힐즈 출신 민주당 신디 몬타네즈 여성 의원이 발의한 AB 1839다. 이 법안은 인증받은 중고차 판매를 규제하는 것과 같은 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또 슈왈츠네거 주지사는 노동조합은 반대하지만 기업이 경쟁력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환영하는 이른바 오프쇼어링(offshoring)에 대한 법안에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 안 기자 jayahn@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