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마을’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 정보화마을의 전자상거래가 대부분 1000만원도 안될 정도로 미미한데다 당초 사업 목적과 달리 추진되는 등 방향성이 흔들리고 정체성마저 확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들이 정보화마을을 바라보는 시각의 편차가 예상 외로 크다는 설문결과도 나왔다고 한다.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 듯하다. 그런 만큼 현 시점에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거시적 목표에 걸림돌이 될 요소를 제거하는 등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보화마을 사업은 지역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정보생활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은 물론, 도시와 농어촌 정보화의 표준모델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1년부터 추진돼 왔다. 지금까지 정보화마을 사업으로 조성된 곳은 전국에 총 191개 마을로 이들 지역은 가구별 PC 보급률이 67%이고 초고속망 가입률도 60.1%에 이른다. 그만큼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정보화마을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 행정자치부, 지자체 그리고 이를 보는 전문가들의 인식이 상충해 효율성 극대화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당초 정보화마을 사업을 통해 지역간 균등한 정보 접근성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하드웨어 공급과 정보 획득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주민 간 사이버 의사소통이나 공동체 활성화의 중요성은 간과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방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만도 하다.
그 동안 정보화마을사업은 지자체들의 비협조로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조성한 정보화마을이 지자체의 사업 취지 몰이해로 추진력이 약화된 것은 큰 문제라고 본다. 물론 법·제도적 장치와 지원체계 미비 등 여러 가지의 환경적 제약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마을의 지지부진한 전자상거래를 보면 당초의 목적과 기대와는 달리 엉뚱한 사업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최근 행자부 주최로 열린 ‘정보화마을 콘텐츠구축사업 완료보고회 및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인천대 서진환 교수는 전자상거래 시행 정보화마을의 월 평균 판매 실적이 기대 이하라고 밝혔다. 1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곳은 2.4%인 단 두 곳에 그쳤고, 65%에 달하는 54개 마을이 1000만원 미만의 저조한 매출을 달성했다고 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가 무색할 실적이지만 이 같은 현상은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나 지역정보 제공이 빈약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의욕적으로 조성된 정보화마을 사업으로 정부가 의도했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큰 틀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정보화마을 사업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지역정보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자율성 확보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때라고 본다. 지역 주민의 전자상거래 등을 돕기 위해 설립한 마을정보센터가 지원인력의 부족 등으로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정보화마을 사업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기존 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데에도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